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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결정을 환영한다(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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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0-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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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결정을 환영한다(성명서)

2020925, 928일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2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에서 제시한 영산강 승천보ㆍ죽산보, 금강 세종보ㆍ공주보ㆍ백제보 처리 방안을 17개월만에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이번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은 2019년 조사평가단 발표이후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농민과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거짓선동과 정치적 쟁점화에 대한 억지 논리는 걷어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합의를 통해 국가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발족된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제시문에 대해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하였고, 정부의 ‘4대강자연성회복’,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보처리방안 제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하나의 보도 개방하지 못해 낙동강. 한강 자연성회복,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안일함을 규탄하며,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최대한 빨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확정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2. 정부는 지역여건 고려 등 단서조항과 지자체의 끼워 넣기 개발 사업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준수하라.

3. 정부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넘어 우리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4. 정부는 11월부터 시작되는 24대강조사평가단의 명칭을 우리강자연성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신속한 보 해체를 위한 방법론, 사업추진 등을 주요 과업으로 변경하라.

5. 대통령은 단 하나의 보도 개방하지 못해 녹조재앙에 시달리고 있는 낙동강 시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낙동강 보개방, 수질개선 의지를 천명하라

6. 하나의 보도 개방하지 못한 낙동강·한강의 자연성회복, 보처리 방안 제시를 위해 보 설치 전후와 예측 모델링 결과값을 통한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7.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와 승촌보는 불완전한 개방 모니터링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의 왜곡된 조사결과 때문이었기에, 백제보와 승촌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영산강ㆍ금강 자연성회복 사업을 완성하라.

2020928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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