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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포럼 2차>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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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4회 작성일 12-06-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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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한 토론회
 
취지 : 21세기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와 제도가 필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이고,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한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조차도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아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수질오염문제, 기후변화를 인한 치수문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위한 관행적인 관리방식과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소모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철학이 부재하고, 합리적인 체계와 효과적인 정책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고, 대선을 눈 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물관리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제목 :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 강살리기네트워크, 홍영표, 한정애 국회의원
일시 : 7월 5일(목)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회의실
 
좌장 : 조명래(단국대 교수,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
1)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정책의 개선 :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2) 물기본법의 핵심 : 이승호(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조실장)
- 조용모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윤석영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요논의주제
-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물관리 정책의 과제
- 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물관리체계의 개편 (물거버넌스, 유역관리, 정부조직개편 등)
- 물관련 공기업 구조개편
-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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